세금 형평성이 없는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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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-02-25 15:58 조회 50 댓글 0본문

국세청이 실적 쌓으려고 꼼수 행정을 하면서
고액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탕감하거나 압류를 풀어주는 특혜를 주고
소액 체납자는 압류만 하고 방치함.
그리고 이 사실을 안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청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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